법령 상표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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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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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송명관 1 고영구 1 이영구 1 유경희 1 이병호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643, 2014. 9. 23., 기각
  상표등록출원 취하서 수리처분 등 취소청구
   상표등록출원취하서수리처분등취소청구
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규칙

1999년

2. 특허법원 1999. 4. 8. 선고 98허10383 판결：상고
  [등록무효(상) ][하집1999-1, 564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10. 20. 선고 97후2835 판결
  [서비스표등록무효][공1998.11.15.(70),2695]
   서비스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7재후58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7.10.15.(44),3109]
   상표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5후125 판결
  [서비스표등록무효][공1995.10.1.(1001),3280]
   서비스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4후678 판결
  [서비스표등록무효][공1995.2.1.(985),678]
   서비스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7. 대법원 1994. 10. 7. 선고 94후319 판결
  [서비스표등록무효][공1994.11.15.(980),2990]
   서비스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3. 27. 선고 91후1540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2.5.15.(920),1425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9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후882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2.3.15.(916),909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후971,988,995,1004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38(1)특,520;공1990.5.15.(872),970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9후513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9.10.1.(857),1366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87년

12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6후65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7.11.1.(811),1571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3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후83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7.4.1.(797),437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85년

14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후83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85.6.1.(753),733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